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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659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미만일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를 집행할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무
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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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기술지도(분기 1회)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기준
에 대한 구분(전담·정기)이 없어짐('97. 10. 16) ⇒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별표6의3 참조

출처 : 산안 683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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