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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1, 조회수 846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를 일괄발주하는 경
우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요율 적용시 주된 공사의 단일요율로 적용해야 하
는지 아니면 공사종류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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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1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발주방식과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의하여 보험적용요율을 판단하여
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
부 고시 제95-45호, '94. 10. 21)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 안전관리비 계상도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
여야 함
- 질의에서와 같이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
주함에 있어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하였다면 당해 지하정거장 공
사의 종류(예 : 중건설일 경우 중건설)에 따른 비율을 적용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