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 관련질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7

OO군이 도로확포장공사를 A사와 체결하고 A사는 B사에 일부공정을 하도급하여 시공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독관에게 내부복명후 설계변경없이 시공중 A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며(당초 설계에 의한 기성공정은 75%이며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공정율이 90%정도임) 부도시점에서 당초설계대로 타설준공하고 D사에 보증시공 지시한 경우에1) 잔여공사구간에 대한 연대보증사와 변경계약체결 및 공사비 지급관계2) 원도급자가 선금수령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도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의 납부책임 주체3) 원도급자 부도발생으로 하도급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시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도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