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0

○○발주기관에서 시행하여 '95.10.24일 준공한 '○○도로축조공사구간내 교량부문'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실시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 A 및 연대보증인 B가 하자보수이행능력을 상실하여 하자보수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 바, 1) 하자보수보증서 약정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2)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공사에 필요한 실하자보수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3)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전액 청구하여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고 사용잔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경우 사용잔액의 국고귀속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