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 입찰안내서 작성 요령 관련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033

1.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시에 제시하는 입찰내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규정 가.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요령('98. 3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1-1 나항에서 "입찰안내서는 …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이다"라고 되어 있음.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됨. 2. 서울시 의견 : 가(1)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및 성능에 관한 사항과 임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제공되고 이에 따라 설계·시공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토록 하게 하는 지침서로 건설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침서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2) 관련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각 공사의 입찰안내서를 "계약문서"로 규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개정전이라도 계약문서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별로 작성하는 유의서(Ⅱ)에 계약문서로 포함시킨다고 규정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