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판결금중 이자지급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8

1) 질의요지◎ 판결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을 요구한 경우 임의변제금중 이자지급에 있어서 판결내용과 같이 완제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제금지급을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최고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의 가산이자지급이 면제되는지 여부. 2) 의견◎ 갑설: 판결내용이 완제일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최고만료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가산이자를 지급 하여야 함.(채권자측 주장) ◎ 을설: ○○○일까지 판결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측에서 변제금지급 통지서에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여 왔으면서도 미리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을 요구한 사항으로 변제제공의 방법에 있어서 "민법 제460조"에 의거 최고만료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가산이자지급은 타당치 않음(소송수행자 의견). ※ 참고사항 - 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서울지방검찰청(소송사무과)의 사례: 서울고등검찰청소송 61210-6836('97.11.20,수신: 내무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의변제금을 지급해야 할 사건에 관하여 가집행부 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변제신청이 없으면 일단 상대방에게 판결금수령을 문서로 최고하는 방법으로 가산이자발생을 방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