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하도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7

폐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대표사(60%)의 부도발생('98.5.30)으로 인하여 공사시공포기('98.6.5)함에 따라 발주처 및감리단의 입회하에 기성검사를 하여 정산하고(수급비율에 따라 당사는 하도급자에게 지불 완료) 잔여시공물량을 확정후 연대책임시공사로서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이행지시('98.6.23)를 통보받아 성실히 시공중에 있음.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제2항의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적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2) 폐사는 정산금액에 대하여 수급비율(40%)에 따른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불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의 수급비율(60%)에 대한 발행어음(부도발생) 및 미지급 금액을 폐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