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의계약금액결정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0

우리회사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방식으로 96년부터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최초시행년도는 95년 3월이며,- 총부기금액은 재정경제원장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고시한 58억 3천만원미만이며- 초기년도의 공사낙찰비율은 77.6%이고,◎ 당초계약회사의 회사정리로 인하여 우리회사는 보증인 자격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97년도 계약당시의 계약금액비율은 77.6%였습니다.1) 위 건 공사의 계약금액 비율적용에 대하여,- 갑：본 공사를 계속공사의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는 지금까지의 예에 따라 초기년도의 낙찰율인 77.6%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① 본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시에는 본 공사가 위법 제 4조제1항 및 제 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58억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며②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중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과 동 운용요령 부칙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 계약금액비율은 100분의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율은 당연히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한다.2) 위 질의중 계약금액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정할시 97년도 시행시에 77.6%로 계약하여 준공하였다면 시공회사가 시행청에 계약금액비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을 청구할 때 시행청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