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8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1) 수요기관인 "○○○관리공단"은 국가기관 즉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2)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의하여 법 시행일 이후로 이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