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0

당사는 ○○기관으로부터 발주한 ○○신축공사(건축)에 대하여 원도급사인 A사에 시공보증하여 시공중(타절정산 80%) 원도급사의 부도로 발주처로부터 연대보증 시공을 요구받아 보증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제62조, 규칙 제70조, 72조에 의거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원도급사와 계약한 계약서에 공종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되어 있어 전공정에 대하여 최고기간과 요율을(10년 3%) 적용하여야 하고 도한 원도급사분에 대한 타절정산시 3%로 현금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였으니 보증시공분에 대하여도 10년 3%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 당사도 원도급사와 같이 보증시공한 분에 대하여도 10년 3%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 당사는 공정이 구분되는대로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