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관련 특약에 대하여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5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가 동사항의 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입찰공고 내용에 계약상대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겠다는 특별조항을 두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