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낙찰자 선정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3

1) 질의요지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사업에 대한 낙찰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업무수행능력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갑설: 인정할 수 없다. -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하여 75점 이상이면 낙찰토록 선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수행능력평가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상이하므로 인정될 수 없음. ◎ 을설: 인정할 수 있다. - 사유: 위 갑설"의 적격심사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건설기술관리법령 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시기는 달라도 두 개 법령이 공통적으로 적격심사를 한 것과 같고, 또한 평가항목도 동일하므로 이는 건설기술관리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