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1

폐사는 ○○시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를 총액단가입찰(95.10월)을 통해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제3항 제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회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당사가 설계반영 요청으로 설계변경할 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