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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한적최저가 입찰 시행관련 질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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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설공사 입찰공고에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재하여 공고한 후 입찰등록 절차를 거쳐 1997.9.20일 입찰집행시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를 전원 투찰케 하였음.복수예비가격 ① 203,695,536원을 203,695,530원으로 ② 203,289,768원을 203,289,760원으로 ③ 201,666,696원을 201,666,690원으로 원단위를 절사하여 작성된 것임.(이 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첨시까지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이 예비가격 3개를 추첨하였음)2) 공고된 예비가격 10개의 금액에서 원단위를 절사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으로, 집행된 입찰절차가 유효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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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적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함에 있어서 "유찰"이라 함은 당해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당해 입찰 업무수행에 발생한 하자로서 유찰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입찰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입찰을 유효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동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는 동 하자의 중대성 및 동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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