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99

◎ 계약현황- 계 약 명 :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 : 708,262,000원- 용역기간 : 24개월◎ 계약경위- ’96.12.27 입찰공고 (예산액 843백만원)- ’97.1.10 노임 인상 (15.9%)- ’97.1.29 입찰 및 낙찰- ’97.2. 6 용역계약 체결◎ 질의내용우리공단에서는 ’97.2.6 용역계약 체결시 낙찰된 계약금액은 ’9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인상된 ’97년도 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계약체결한 것을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예산 및 법적인 해석이 모호하여 곤란하다고 하여 우선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 그에 따라 계약 변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문서를 제출하고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 공구 당시 용역 예산액은 ’96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입찰 및 계약체결시는 이미 ’97년 노임단가가 인상된 후 이므로 ’97.2.6 계약당시 인상된 요인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지2) 계약 체결당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반영해 달라는 문서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97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