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5

공사 예정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