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당시 가격”이라 함은,1) 설계서에 ’93년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임을 명시하였으나, ’93년도 12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93년도 12월 단가산출서를 만들어 이것을 기준으로 E/S를 하여야 한다.2) 당 공사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였으며 설계서에 ’93년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임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 가격은 당연히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예정가격을 말하므로 당초 단가산출서(예정가격조서단가)를 기준으로 E/S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