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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도시 하도급대금과 선금회수에 대하여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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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황 - 공사명 : OOO공사 - 계약금액 : 2,0.5,223,550원 - 총부기금액 : 4,300,131,000원 - 계약년월일 : '96.2.17 - 선금금액 : 772,200,000원(96.8.9) - 1차기성금액 : 703,000,000원(36%) - 1차기성수금액 : 281,174,000원(96.12.31) - 현타절 준공예상금액 : 956,000,000원(46%) - 계약상대자가 부도일자 : '97.6.7 1) 원도급자가 '96.12.31 1차 기성금 지급후 현재 2차 기성검사후 차액기성금액으로 선급금 공제후 기성금을 청구, 지급받아 체불노임은 우선 해결하고 공사 타절후 공사비 지급금액과 공사 기성금액과의 차액을 선급금보증서에 의거 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2) 원도급자인 OOO(주)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비 지급이 불가능한 바 하도급자가 1차기성금 지급후 발생된 공사기성금은 하도급계약 신고에 의거 발주처에 하도급 공사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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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겨우 미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액을 선금과 상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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