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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액보증금 반환관련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7
회계예규(2200.04-153, 97.1.1)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기성비율이 100분의 50이상 시공된 공사인 경우에 가능하다면, 현금차액보증금을 산정한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회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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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중 기성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으로 시공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현금중 기성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바 2) 이 경우 기성비율은 계약금액(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실제 시공된 비율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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