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1

폐사에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1) 개 요가. 공 사 명 : ○○○ 신축공사나. 계약일자 : 1차 : 1995.12.30. 2차 : 1996.5.31. 3차 : 1997.5.23다. 준공일자 : 1차 : 1996.9.25. 2차 : 1997.5.31, 3차 : 1997.7.31라. 연 체 일 : 1997.6.1 ~ 현재까지 계속 연체 중마. 조정기준일 : 1997.1.1바. 개요내용 : 1차공사 준공후 2차공사에 대하여 1997.6.1 이후부터 차수연체중임2) 질의내용◎ 갑 : 준공금 지급신청 행위도 없었으므로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정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을 : 계약자의 하자로 인한 연체중이므로 조정기준일 1997.1.1은 인정하되 2차 준공일인 1997.5.31 이후의 잔여 공정에 대하여서만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