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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경우 적용할 지수 및 물가변동적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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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1.K값 산출기준은◎ 갑설："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1항에 의거 K값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된 바, "a,b,c,……(계수)"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A1,B1,C1…(비교시점지수)"는 당월 발표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의거 K값은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 규정을 무시하고 조정기준일(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하여 "a,b,c,……(계수)"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A1,B1,C1…(비교시점지수)"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당월지수가 없으면 전월 지수라도적용하여 산출한다.2)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기준일은◎ 갑설："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매월말을 조정기준일로 본다.◎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지수나 품목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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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매월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되어있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2)『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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