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52

국가기관이 체결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가 준공급 지급 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계속감리용역계약에 있어 1차 준공전에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1차 준공분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개산급으로 명기하여 준공처리 되고, 2차 감리용역기간중에 물가변동적용시점 이후의 1차분 및 2차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1차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차수변 준공을 기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준공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