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가의 직불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1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한 "갑","을","병"중에 "을"과 하수금업체인 "정"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공중에 "을"이 "정"에게 기성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정"은 이를 시중은행에서 할인, 현금화하였으나 어음결재지급기일에 "을"회사의 부도로 본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정"은 할인한 금액에 대하여 할인한 시중은행에 우선 변제한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을 한 경우로서 "정"의 어음수령 및 할인에도 불구하고 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불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