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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계약이행중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시 처리여부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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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 대표사인 A(주)가 부도발생하여 공사가 공정 60%에 중단된 상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제12조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어 잔존구성원인 B(주)에 공사를 촉구중에 있으나 B(주)는 도급한도액이 32,526,316,000원으로 계약금액 49,449,930,000원보다 부족하여 자격여건(도급한도액등)이 미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급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전체계약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할 경우 잔존구성원인 B(주)가 공동도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하 조치)에 의거 도급한도액 등을 충족시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잔여공사를 완성토록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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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 동 시점에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 이행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은 총공사금액(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재 포함)을 기준으로 함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중 일부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잔존구성원과 연대하여 보증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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