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 지급 요청에 관하여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12

1) 계약체결후 착공되어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시공중지중인 공사에 대해◎ 선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예를들어 건축공사인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에 속하는 공종 즉 물공사에 속하는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는 선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 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지.2)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재무부회계 45101-1116(선급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 명시되어 있는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한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도 포함이 되는지◎ 이행착수란 착공을 뜻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