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보험료 기성지급방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8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의 손해보험에 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96.4.10) 제36조에서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보험기간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1,'95.11.9)제18조 제3항에 의해 원가계산시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상태자는 공사보험료를 공사내역에 계상하고 계약체결후 공사착공전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손해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였는바.위와같은 경우 기성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전에 일괄납부한 손해보험료의 기성인정 방법에 관한 다음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 갑설 : 계약체결후 최초 기성대가 지급시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 ◎ 을설 : 공사의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