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성지분확인 및 약정이자 산출방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1

A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자중 1개사가 '96.4.17자로 부도처리되어 A가 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 4억원중 위 부도회사의 부도일 현재 기성지분을 제외한 선금지급액을 선금보증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1) 기성지분확인방법 : 공동수급협정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기성지분을 구성원의 출자비율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시공물량비율로 확인하여야 하는지2) 선금반환청구시 약정이자상당액 가산방법 :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하는 경우 약정이자상당액산정시 원금을 최초선금지급액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반환되어야 할 선금잔액으로 산정하야야 하는지3) 선금지급요령이 '97.1.1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계산기간을 반환시까지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