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98

1) 당사에서 A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임 2) 상기 공사중 '96. 3. 1(계약후 234일 경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에 계약금액 변경 및 조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3) 사업지구내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인한 공사중지 통보와 함께 우리 회사에서 요청한 계약금액 변경을 예산확보와 함께 재 착공시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음 4) 이후 지난 '96. 12. 17부로 공사중지 해제와 함께 조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추후 물가변동 요인 발생시 최초 계약일부터 소급하여 변동금액을 산정,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음. 5) 그러나, 당초의 물가변동기준일('96.3.1) 당시의 조정율이 9.68%이었으나, 추후 물가변동기준일에 당초의 9.68%보다 낮은 등락율이 산정된다면 시공사에서는 등락율의 감소분과 공사진행 물량만큼의 변동금액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바, 발주처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로 판단되어 귀원의 의견을 듣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