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고이월공사의 경우 물가변동가능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5

◎ 폐사는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초 계약자는 A㈜로서 ’95.10.4일에 총괄계약액 2,834,650,000원에 대하여 1차년도 2,238,000,000원을 계약하여 1차년도 기성금 161,682,000원을 제와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이월(사고이월)로 조치되고.2) 이월 조치된 공사를 수행하던중 A㈜의 파산으로 96년 6월 22일 A㈜가 ○○공단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기정산액 (47,7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2,028,600,000원)에 당사가 계약하여(준공일 96.12.20)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1) 위 공사의 경우 1차공사가 ’95년 10월 4일 시작되어 ’96년 12월 준공예정인 바, 이 경우 예산의 사고이월조치를 이유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조치를 받을 수 없는지2) 별첨 설계서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절반 정도되는 사급자재대에 대하여 제경비를 계상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제경비 산출서 계상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