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리방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58

◎ 현황당 현장은 ’93.5.20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공사계약 : ’93.5.202) 공사중지 : ‘93~’943) 제2회 설계변경 계약일 : ’94.12.27 (계약금액 증가, 공기연장 없음)4) 제3회 설계변경 계약일 : ’95.11.22 (물량증가 및 공사중기기간을 감안한 공사기간 연장 및 예정공정표 변경)5) 제4회 설계변경 (제1회ES)계약일 : ’96.2.13(기준일이 ’95.8.23이므로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18.35%)6) 제6회 설계변경 계약일 : ’96.8.6 (물량증가에 따른 예정공정표 변경)7) 제6회 설계변경 (제2회 ES) 작성중(제5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 적용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적용대상공정율 : 21.50%, 적용기준일 : ’96.9.1)◎ 질의내용1) 위의 경우에 있어 ’96.9.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변경하고자 할 때 ’96.8.6 변경계약에 포함된 신규비목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2) 제2회 ES 적용시(기준일 ’96.9.1) 제5회 설계변경시(계약일 ’96.8.6) 추가로 계약된 신규비목(예정공정표상 적용대상물량임)에 대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3) 제2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상 기집행 물량이었으나 제2회 ES적용시 제5회 설계변경에 따른 예정공정표상 미이행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을 예시와 같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4) 동 공사에 ES후 변경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산출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