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폐사에서 ○○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동 공사의 당초 설계내역서상 건물 24동의 철거 및 운반비만 계상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매립장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건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 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뢰 처리하므로써 폐기물 처리비 30,960천원을 도급자가 부담 처리하였습니다.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도급회사에서는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공사감독부서와 계약부서간의 지급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준공단계인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상기 공사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사준공 이후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2) 폐기물 처리비를 ’96확보예산으로 지급선(폐기물 처리업체)을 정하여 별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