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가계산시 과다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5

1) 건축공사의 골재채취 장소는 별도로 계약된 토목공사의 골재채취장소와 동일한 장소로서 동일한 운반거리 39.5km로 설계되었던 바, 토목공사용 골재를 먼곳부터 채취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단계에서는 골재원 자체 및 골재량에는 변경이 없으나 운반거리가 약 4km감소 되었음. 2) 또한 당초설계는 비포장 2차선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그중 5km가 비포장 1차선임. 3) 건축공사의 계약특수조건 제3조에는 "갑은 본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직접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4) 건축공사의 계약특수조건 제3조에는 "갑은 본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상계한 직접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발주자는 원가계산시 과소설계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으면서 과다 설계라는 이유를 들어 운반거리가 감소된 만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