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계약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5

OO도 발주 OO교 가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94.6.4 1차공사(공사비 1,203,4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0,813,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5%,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으로 정하고 계약하고, 95.7.7 2차공사, 96.6. 3차공사를 계약한 바, 2차공사 및 3차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길이 500m미만 교량 가설공사로서 1차공사와 2차 및 3차공사가 하자담보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1) 계약시점(2차공사 : 95.7.7, 3차공사 : 96.6)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95.7.6 총리령 제511호)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차공사 및 3차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2 "1"항외의 공종 : 2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는 견해 2) 1차공사 계약시와 동일하게 계약사무처리규칙(69.4.23 재무부령 제581호, 92.3.10개정) 제72조 1항의 1호를 적용하여 2차 및 3차공사 계약시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교량 ; 5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는 견해("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 세부집행기준에 대한 회계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