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시기 및 조치사항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3

우리 oo청에서 '95.11.24 oo건설회사와 학교강당신축공사를 '96.6.19 준공토록 계약체결하여 '96.6.28 현재 지체시공 중에 있으나 시공회사로부터 우천을 사유로(별첨 기상증명서 사본 참조) 준공예정일인 6.19자로 연기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3항 제7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정되어 공기연장할 경우1) 준공예정일인 6.19자로 소급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2) 소급계약이 아니면 현재일로 계약하되 준공예정일 부터 변경계약일 까지는 지체일수로 연기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3)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지체상금 지급시 해당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