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47

1)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의 정의와 사업년도의 제한 기준은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계속비의 정의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중앙관서장의 발주사업일 경우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1차년도 예산확보만으로 2차년도 이후의 예산확보 없이 장기계속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때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이행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