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계약의 대가지급 및 선금정산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28

상기토건, 오수 복합공사를 토건부분 시공사 A사와 오수부분 시공사인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95년 5월 공동도급하여 시공하던 중 토건부분 시공사인 A사(공동도급대표회사)가 95년 12월 중순 부도발생 도산하였음1) 선수금 문제 ◎ 선수금은 1차로 95.5.30 총공사금액의 30%인 469,910,000원을 A사구좌로 수령받아 A사가 토거부분 비율인 약 96%(451,910,000원)을 소유하고 오수부분의 비율인 약 4%(18,000,000원)은 B사에 지급하였음. ◎ 2차선수금은 95.11.30 토건부분 시공사인 A사가 총공사금액의 약 10%(158,172,150원)을 수령하여 오수부분 시공사인 B사에는 지급치 않고 사용하였음 2) 공정현황A사가 부도당시(95.12 중순기준)토건부분의 공정율은 32.94%였고 오수부분 공정율은 92%인 상태였음3) 발주처 처리 ◎ 발주처는 토건부분 시공사인 A사의 부도가 발생하자 A사와 타절하고 토건부분 연대보증사인 C사에 대리시공케 하였음 ◎ 타절당시 발주처는 선수금 정산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인 본건 공사를 1건공사로 취급하여 오수부분 시공사인 B사는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부분 기성과 토건부분 기성을 통합하여 전체기성 35.24%(551,995,131원)으로 발주처자체에서 산정, 오수부분 시공사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금정산에 총괄계산하여 정산해 놓고 오수부분 시공사인 B사에서 1차선수금 1,800만원을 공제한 잔여기성 약 43,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는 상태임 4) 질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 95.7.10) 제 11조(대가지급)에 따르면 대가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되 대표자의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지불한 선수금 정산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오수부분 시공사의 오수부분 기성을 시공사의 청구 또는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정산에 편입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도급시 토건부분 시공사인 A사가 오수면허가 없어 오수면허보유사인 B사와 공동도급 시공하고 있었던 바 A사 수령선수금정산시 오수부분 기성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면 무면허시공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 오수부분 시공사인 B사는 1차 선수금으로 수령한 오수부분공사 총금액의 약 305(18,000,000원)를 오수부분공사에서 정산하고 잔여기성은 발주처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타절정산시 토건부분 시공사인 A사의 부도로 인한 정산이므로 토건부분 기성내용으로만 선수금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사의 보증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