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징수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5

1) 발주처가 '82.8.23 부도로 인하여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A"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던중 동 회사가 자금 사정 등으로 동 공사의 시공을 포기함에 따라 "B"회사가 현재 보증시공중에 있음.2) 이와 관련하여 동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현행 제25조) 제3항제4호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중 "계약 상대자의 부도 등"에 대한 해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가 회사 형편으로 시공을 포기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에 포함됨.◎ 을설 : 부도로 인하여 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시공포기는 부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