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공사에 있어 공사재료의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6

1) 우리 회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94부천 중동 TK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를 시공하고 있음2) 동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94.9.13 계약체결하여 공사시행중 KS규정변경(한국공업진흥청고시 KSF4009. 1994.9.28)에 따른 대한주택공사표준시방서가 변경되어 펌프타설시 슬럼프 12cm에서 15cm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설계변경 적용방법에 대한 아래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KS규정 변경에 따른 건설부 표준시방서 변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함.◎ 을설 : KS규정 변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