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책임의 범위(일상적 유지보수사항)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7

실시설계 및 시공일괄입찰 방법으로 시행하여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자여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하자책임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본 쓰레기 소각시설은 일괄입찰공사로서 계약자는 계약상의 공사목적을 인수후 4년간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기기 및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발주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 계약서상의 하자관련 주요내용으로는 ◎ 계약의 범위 : 설계. 시공 및 하자보증기간 만료시까지의 하자,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것도 포함 ◎ 하자보증 : 소각로 성능은 준공검사후 4년간 제작자가 보증 ◎ 기계적 보증 : 제작 및 시공에 대한 보증- 기준 - 각부분의 무게 손실은 원래 무게의 10%이상이 되지 않아야 함- 유효기간 - 가승인서를 교부(준공검사직후)받은 후로 부터 2년간 ◎ 보수 : 보증기간중 정상적인 운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함은 계약자 비용으로 보수 3) 하자내용(성질) : 마모에 의한 기기부품의 탈락 -> 소각로의 비정상가동 초래의 요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