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시 공사이행방법 및 실적인정 관련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94

OO지구 설치사업공사를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구성원의 출자비율 각 50%)으로 계약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수원공인 저수지 공사는 A회사가 시공하여 부분 준공처리하고 현재 평야부 공사는 B회사가 시공중에 있다는 공사실적증명원상A회사 : 수원공(저수지)시공B회사 : 평야부시공으로 발급요청(A회사가 95.7.18 재정경제원에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본 조합에 서면통보가 사전에 있었음)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에 질의함 1) 본 조합으로서는 계약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이 되어 있고 A대 B회사간 쌍방 내부적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A회사는 수원공(저수지), B회사는 평야부공사를 시공한다는 각서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실적증명서를 구분 발급함이 타당한지 2) 당초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자금청구도 양 회사간 공동으로 청구하여 대표자에게 지출하였으며 계약서상 공동이행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와 같이 분담방식을 인정할경우 이후부터 계약방식을 갱신하지 않은 공동이행방식 상태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자금청구 및 지출도 가능한지 3) 만약 분리시공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을 시 본 조합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조치함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