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3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편의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계약체결시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규정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및 형법 제133조의 처분과 별도로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