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할수의계약 해당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3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분할수의계약조항은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방산물자 제조,구매), 27조(재공고 입찰등과 수의계약), 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나"목(단체수의계약), 8호 "다"목(특별법인)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절임조합과 농협중앙회에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제 29조 분할수의계약으로 보아도 되는지◎ 갑설 : 대량물자로서 납기충족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각각의 해당 "목"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9조 분할수의계약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을설 : 단일품목(열무김치)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각각의 "목"에 해당되더라도 분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