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안입찰시 계약보증금 납부 및 적격심사 관련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23

1) ◎ 대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원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을 진행하여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 대안입찰금액이 원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이더라도 동 대안은 신공법.신기술등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낙찰율과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구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제12조의 차액보증금 납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재조항을 준용하여 대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 100분의 70미만이더라도 대안과 함께 제출한 원안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이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동 비율이 100분의 70미만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대안입찰금액과 원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과의 대비는 의미가 없으므로 대안입찰에 대한 별도의 예정(또는 추정)가격을 추후에 결정하여 동예정가격과 대안입찰 금액을 대비하여 낙찰율을 결정하고 그 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현금 납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2) 대안입찰의 낙찰 적격심사에 대하여 : 대안입찰에 대한 낙찰적격심사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하면 대안입찰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종별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만 통보되고 설계점수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 2200.04-149,'95.7.10) [별표]1.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입찰가격/예정가격"은 다음중 어느것이 적합한지- "원안입찰가격/원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대안입찰가격/원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별도의 대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동 예정가격 대비 대안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