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5

정부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가격등이 등락으로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때 가능한 바, 이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되는 기성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을 경우 기성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공제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