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참가자격의 중복제한 여부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04

◎ OO군에서 시행할 분뇨처리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을 경우 중복제한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함1. 공사추정가격 : 2,443백만원2. 입찰참가자격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면허와 전기공사법에 의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등록된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2) 액상부식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공인을 받은 자 또는 동공인을 받은자와 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된 자로서 정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액상부식법) 60KL/일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중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중 "2"항에 있어 "액상부식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공인을 받은 자 및 동 공인을 받은 자와 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된 자"부분과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장(액상부식법) 60KL/일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부분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및 동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