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에 대한 대가지급 방법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2

1) 공사계약내용 - 공사명 : OO시설공사 - 도급액 : 1,556,388,000원, * 토건 : 1,505,256,136원, 오수 : 61,131,846원 - 공사기간 : 95.5.16 ~ 95.12.30 - 도급인 : 토건 : A업체 (공동도급대표자), 오수 : B업체 - 계약방법 : 오수처리시설공사 분담이행 조건 공동도급 - 계약일 : 95.5.9 2) 현황 - 공동도급대표회사인 A사가 선금급 30%를 수령하고 공정 약 35.24% 시공중 부도로 도산됨 - 오수처리시설공사의 공동도급자인 B사(당사)는 18,000,000원(29.94%)을 대표회사인 A사로부터 수령하였음 - A사 부도후 발주처에서 연대보증회사인 C사로 하여금 대리시공케 했음 - B사(당사)는 공동도급지분인 오수처리 시설공사(분담이행조건)를 공기이내에 완공하였음 3) 질의사항B사(당사)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하여 분담이행조건으로 계약체결한 바, B사(당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당사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