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자보수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27

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시공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시공 완료한 이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93. 9. 28∼´95. 9. 27) 중 하자가 발생되어 완결 처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부도 발생(´95. 7. 20)으로 동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이행청구(´95. 8. 24)를 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동보증기관의 약정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 ´95. 7. 10) 제 22조(하자보수보증금등)제5항은 시공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증금을 귀속한다고 되었는 바, 그 시기를 동 시공연대보증인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이행치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부도 발생 이후인 ´95. 10. 7일 시공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연대보증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자보증금 청구(´98. 8. 24)를 하였다면 시공연대보증인의 책임소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