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시 처리방안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05

당사는 조달청에서 설계.시공일괄(T/K)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공동수급체 중 지방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지분(지분율 25%)을 보유한 지방공동도급업체가 95.7 하순 부도를 내고, 95.8.15 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95.8.21 법원이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선임결정을 하였음◎ 당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대표자로서, 부도일 이후 지급 현재까지 부도를 낸 공동도급업체가 공사이행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인 당사가 공사전체를 수행하여 왔던 바, 96.1.8로 개정된 회계예규인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부도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회계예규 개정이전의 부도의 경우에도 공동구성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