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하자보수책임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7

공동도급(시공지분율 대표A사 60% B사 405)으로 장기계속공사인 도로 포장공사를 수주한 후 년차적으로 계약체결하여 3차까지 시공완료하고 차수별로 대표A사에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4차 ('95년도)공사를 시공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96년도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대표A사가 기 시공한 정차년도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A사가 부도등으로 경영이 어려워 사고이월공사 및 하자보수등 당해계약의 이행이 불가하여 발주관서에서 본 공사의 시공물량을 확정한 결과 대표A사가 시공한 기성부분의 대가가 일부 남아있음이 발견된 상태에서 다음 사안을 질의함 1) 일차적으로 A사에게 지급할 대가로 하자보수 이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A사가 하자보수 등 당해공사의 계약이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A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부분의 미지급금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체의 B사나 또는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 이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하자보증서 발급처인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행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