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시 처리

입찰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73

당사는 OO시에서 발주한 OO공사를 3개사 (A,B,C)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여 수행해 오던 중 B사가 거래은행 지급중지(부도발생)로 공사수행이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예산회계관련법령중 공동도급계약운용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A,B,C)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중의 B사가 탈퇴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B사가 거래은행 지급정지(부도발생)로 인하여 더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되어 공사이행 포기각서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A,C사와 공사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잔여 공동수금체(A,C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B사의 중도탈퇴가 가능한지 여부(파산 또는 해산이 아닌 경우임) 3) 질의2)에 따라 B사가 중도탈퇴한 경우에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잔존구성원 A,C사가 합의하여 A사가 탈퇴자인 B사의 출자비율만큼 포함하여 계약변경 가능한지 여부